옥천군의회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본보는 임시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일자별, 부서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옥천군의회는 지난 3일 제3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의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상수도 공급 사각지대와 수변구역 규제 완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산림자원의 산업화,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주차장 운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했다.
■ 상하수도사업소
박효서 의원은 원격검침 계량기 불량과 여름철 수돗물 탁도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급수 관리를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초기 설치된 디지털 계량기의 불량품을 무상 교체하고 있으며 수질 문제에는 관로 점검과 이토 작업(관로청소)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고 2027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와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병우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면 지역 확충 계획을 질의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옥천읍 주요 하수관로 정비 1단계를 마쳤으며 2단계에서는 교동천과 양수천 등 지선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수도 확충이 대청호 수질 개선과 수변구역 규제 완화의 기반이라며 면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수 의원은 상수도 공급을 ‘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외딴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청산·청성 지역의 상수도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산된 가구까지 공급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은군과의 상수도 상호공급 확대와 마을하수도 정비 우선순위 설정, 공사 후 주민 만족도 조사도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규룡 의원은 겨울철 수도계량기와 관로 동파 예방 대책을 질의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자계량기 도입으로 동파가 감소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관말 지역에 물이 흐르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과
박영미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환경과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고 환경기술 지원과 수시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최은식 의원은 철거 후 보관하거나 방치한 슬레이트의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상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과는 예산 확보와 충북도 및 중앙부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우 의원은 대청호 친환경 도선의 이용객 감소를 지적하며 만족도 조사와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운항노선 확대를 제안했다. 환경과는 홍보영상 9편을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 영상 제작과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북면 방면 노선 확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별도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소충전소 설치 필요성과 운영 여건도 질의했다. 환경과는 관내 수소차가 10대 정도이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지 선정 시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효서 의원은 폐기물매립장 사용기간과 침출수 처리시설 재원 확보를 질의했다. 환경과는 매립장을 2049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가 약 10억 원 감액된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환경과는 전체 재정 규모 조정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이 약 60억 원인 옥천군과 15억 원 안팎인 보은군, 5억 원 이내인 다른 지자체에 동일한 집행률 평가와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기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사업 편성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는 수질 개선이라는 기금 목적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지침 개선을 위해 읍·면과 이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과는 옥천군이장협의회 임원 5명과 다음 날 국회를 방문해 집행률 평가의 불합리성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계 관련 의사결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환경과는 충북도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확대도 요구했다. 발전량과 물 판매 수입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지원금 비율을 높이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규제를 감수하는 상류지역에도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의원은 환경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매립장 사용기간 추계의 차이를 지적하며 장기 관리계획을 요구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도입도 제안했다. 환경과는 관련 제도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산림과
이병우 의원은 신규 밀원단지(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식물을 심은 지역) 조성사업의 수종 선정과 관리방식을 질의했다. 산림과는 복권기금 2억 원으로 안내면 도율리 군유림 약 10㏊에 백합나무와 헛개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밀원수와의 차이와 양봉농가 활용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광객에게 친숙한 명칭 사용과 모노레일 설치 가능성도 질의했다. 산림과는 명칭 조정을 검토하고 모노레일은 사업비와 인허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효서 의원은 밀원수 식재를 토종벌 산업과 연계하고 군북면 용월리와 옥천읍 오대리 등을 연결하는 임도 정비를 요구했다. 산림과는 해당 구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목 제거 지원 확대와 함께 ‘트리가드닝파크’ 등 생소한 외래어보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심 쌈지공원을 전문가의 설계와 관리가 반영된 특색 있는 작은 정원으로 조성하고 이원지역의 정원수·조경수 산업과 연계해 농가 판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제설제에 따른 가로수 염해 방지와 주민 참여형 가로수 관리도 요구했다. 산림과는 피해목 제거 예산 확대와 정원문화 확산, 가로수 보호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 관련 시설, 묘목산업 기반과 청산 지역 자연휴양림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산림자원을 관광·치유·정원산업·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을 요구했다. 산림과는 시설 간 연계 운영과 지역 묘목산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교통과
조규룡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생활권 교통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하며 토지 협의와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미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시 업체별 보험 보장범위가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도시교통과는 관내 두 업체의 보험 가입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가 가입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보건소에서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보도의 미끄럼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도시교통과는 겨울철 이전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효서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사후관리와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성당 벽화 정비 시 문화재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 인력의 교육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암 지역 도로의 급경사와 우회전 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을 지적했다. 장기간 지연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 상황 공개를 요구했다.
이용수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충분히 홍보하고 빈집을 귀농·귀촌인과 자녀 동반 전입 가구의 임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교통과는 현재 빈집 철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후 벽화의 연차별 보수계획과 읍·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장 정책도 요구했다. 주차 수급률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면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줄이기 위한 유료화와 주차타워 등 효율적인 운영방식도 제안했다. 도시교통과는 일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주차 수급실태 조사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서 의원은 취락지구 확대를 강조했다. 도시교통과는 기존 취락지구와의 거리, 주택 밀도, 대지 비율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