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본보는 임시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일자별, 부서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옥천군의회가 2027년도 농업정책을 점검하며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농산물 유통조직의 인력 부족, 청년·후계농 정착 기반, 농기계 보조금 현실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4일 제3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오전 중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의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박효서 의원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가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했던 마을 단위 퇴비·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환경과와 협의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수 의원은 옥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후계농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정착과 영농 지속을 위한 기반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할 자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병우 의원은 스마트농업 전환에 따른 농가의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을 지적했다. 단순한 시설·장비 지원을 넘어 농가별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도·복숭아 중심의 기존 농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면서 옥천의 새로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중장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룡 의원은 농촌 가로등 설치 수요에 맞춘 예산 확보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농경지 주변 가로등으로 작물 생육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치 위치 조정과 타이머 활용 등 주민 안전과 농작물 보호를 함께 고려한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 농업정책과
최은식 의원은 광견병 무료 출장 예방접종사업이 2025년과 2026년 접종 수요 부족으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홍보를 요구했다.
박영미 의원은 마늘·양파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가 지원과 포도 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재해보험 종류와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를 강조하고 유휴농지를 활용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지역 순환형 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우 의원은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의 집행성과와 농가 자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사업비 66억 8천만 원 가운데 업무보고 당시 집행액이 37억 6천만 원에 그친 점을 짚으며 사업성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업정책과는 농작물 수확 이후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기계와 생산시설 지원에 사업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관농업과 청년농 육성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조규룡 의원은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탄소 인증 확대를 요구했다.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옥천지역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는 약 690곳이지만 저탄소 인증 농가는 7곳 수준이다. 조 의원은 유통시장에서 저탄소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농산물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마트에서 타 지역 쌀이 판매되는 반면 옥천에서 생산한 쌀은 충분히 진열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쌀의 상품화와 판매처 확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농촌체험마을 운영난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체험마을의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냉해 피해를 입은 복숭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도 보상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기계 구입 지원금 현실화를 재차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관리기 가격이 약 350만 원에 이르는데도 지원 한도가 오랫동안 100만 원에 머물러 있고 실제 영농에 필요한 부착장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내년도 관리기 지원사업의 보조 한도를 구입비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수 의원은 농산물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농산물 유통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이지만 정부양곡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유통업무 인력은 3명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유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담 과 신설 수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과 농기계 지원에 치우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경관작물 재배와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를 농가소득과 관광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약 45%를 차지한다며 농기계와 바우처 등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복합쉼터의 지역 농산물 판매 비중이 약 20%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양봉산업과 관련해서는 밀원식물 식재 예산을 확대해 양봉·한봉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