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이 연초에도 화두다. 이번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군민 누구나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니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옥천군의 인구는 4만8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추가 선정 소식(12월 3일) 이후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약 1천2백 명이 늘었다. 1491명이 전입했고, 전출은 290명이다. 순 유입 인구는 1192명이다. 조만간 5만 명을 회복하고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인구는 어디서 왔을까? 인근 지자체에서 왔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의 인구도 동시에 늘었다. 어찌된 일일까? 영동군은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292명이 늘었다. 보은군도 300명 증가했다. 괴산군은 무려 2675명이나 증가했다. 희한한 일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판단도 든다.
옥천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인구가 쏠릴 것을 대비해 인근 지자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했다. 영동군은 50만 원, 보은군은 60만 원, 괴산군도 50만 원이다. 이 지원금은 대체로 일시불이다. 옥천군의 농어촌기본소득 15만 원보다 훨씬 큰 액수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 지원금을 받고 다시 옥천군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을까 한다는 점이다.
옥천, 영동, 보은, 괴산 등의 지자체의 인구가 늘었다면 그 인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증평군의 인구는 같은 기간 인구가 422명이 줄어 3만6680명이 됐다. 3만7천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3년만이다.
인구 소멸 극복, 지방 살리기 등의 취지로 시작된 농어촌기본소득이 오히려 지방 재정을 파탄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선택된 지방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지방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풍선효과’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에서 옥천군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면 옥천군민은 어떤 마음이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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