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향수신문은 이번 군정질문을 요약 보도함에 따라 지난 호에는 첫날의 군정질문을 보도했다. 이번 호에는 다음 날(7일) 이어진 추복성·이용수·손석철 의원의 군정질문을 요약 보도한다.
효율적 체계적 도로관리 방안
도로의 신설, 확장 등을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의 만족과 혜택이 거양되는 사업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지?
도로의 무단점용, 공사장의 과도한 도로점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및 방관사례 여부.
공원 조성, 상하수도공사 등 도로공사 시 관계부서간 협의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
도로 및 교량의 부속물(가드레일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재종 군수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매 5년을 주기로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기능, 서비스지역, 도로상태, 지역낙후도, 민원, 유지관리 등 항목을 고려해 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 무단점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로 보수원의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무단점용 위법행위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공사장이나 도로변의 무단점용 및 위법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명령, 변상금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있다. 2018년 민원접수 31건 중 계도로 인한 즉시 조치 완료된 건수가 20건, 원상회복명령 9건, 변상금부과 1건, 고발조치 1건이며, 올해에는 민원접수 27건 중 계도로 인한 즉시 조치 완료된 건수가 14건, 원상회복명령 13건으로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도로의 신설과 개량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해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가 계획된 구간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해당 지하 매설물을 병행해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확포장공사, 군북 이백-추소간 도로정비공사, 군서 평곡-금천간 도로정비공사 등을 추진해 2억 원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나 안내 율티리 상․하수도 정비공사, 안내 정방리 용수개발사업, 청산 하서리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일부 공사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가 미흡해 공사의 중복과 주민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다.
도로 보수원의 정기적인 도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소파시설인 도로변 포트홀,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해 자체 유지보수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파손, 노후화 등이 심한 경우에는 예산확보 및 설계 등으로 시일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로의 차선 도색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 차선도색 수요조사를 사전 실시하고 도로 점검을 통해 차선의 노후도와 훼손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관련 위원회로는 옥천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기마다 서면심의를 통해 공사 추진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마련,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안전대책,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대책 마련 등 각종 공사의 도로굴착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옥천군 농정방향
현재 옥천군은 전국적으로 옥천을 대표할만한 농산물이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보성녹차, 보은대추, 상주곶감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지역 명성을 드높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옥천군의 농정방향을 Two-Track으로 설정해 One-Track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살려가고, 또 다른 방향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대의 트렌드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지역의 특산품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종국에는 지리적표시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인증까지 받는 생산체계를 갖춰 농가소득 견인은 물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갈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변화해보자고 제안한다.
김재종 군수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입농산물의 영향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위축 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몇몇 품목을 특정해 권장하고 집중 육성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고 나아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옥천군은 다수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복숭아를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강화하는 등 지리적표시제 인증까지 고려한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품목을 찾기 위해 농업발전위원회 등 각종 회의와 다수의 농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과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적합 품목을 발굴하겠다. 대다수가 공감하는 새로운 품목이 발굴된다면 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미래에 옥천을 대표하는 품목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농민수당 정책 도입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농업소득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장해주는‘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주는‘농민수당’ 등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및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가?
김재종 군수
농민수당은 사회보장 성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전남 해남, 화순, 함평 등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서 심의를 받은 결과 2020년 공익형직불제 사업 이전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부 협의를 받았다. 충청북도에서는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충청북도 조례안 주민발의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이 발의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현재 쌀과 면적 중심의 직불제사업을 재배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내년도 시행 계획인 공익형직불제 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상황과 주민발의로 추진 중인 농민수당 충청북도 조례안 등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