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추복성 의원
◇지방세 관련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많아 질 것이다. 직원들 대상 세무 전문교육을 수시로 해서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갖춰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0% 감면하고 있는데 현 금리로 봤을 땐 득은 없고 실이 많다. 충북도에 건의해서 연납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손석철 의원
◇공유재산 관련
임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일부 관리하기 힘들고 해서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체납자 재산조회 관련
시효소멸 10년을 5년 단기소멸시효 결손 후 사후관리에서 결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경미한 것은 자원낭비 하지 말고 매년 (체납으로 처리)할 필요 없다. 자동차세도 어려워서 그러는(체납) 건지 고의로 그러는 건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고의에 의한 것은 법적으로 강구해 줘라.
이용수 의원
◇결손처분 관련
체납액 5억 원 이상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금액이 크다. 너무 단기간에 결손처분 했다.
<주민복지과>
유재목 의원
◇공모사업 실패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6월 준공식을 했다. 장애인일자리센터 건립사업은 실패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사업을 함께 병행 하겠다 했는데 선정 못됐다. 책임지고 따오겠다 해서 제7대 군의회에서 승인했다. 두 번 탈락하고 이번에 또 넣었다. 2019년 사업계획에 군비 100%로 15억 원 쓰레기종량제 사업 예산이 올라왔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다. 군비 100%로 할 거면 공모사업을 왜 하는가?
◇경로당 운영비
관내 경로당은 인가 299곳, 비인가 10개 등 309개소가 있다. 어르신들은 절약정신이 배어있어서 지원액 중 냉난방비는 남고 1곳당 운영비 108만 원은 부족하다. 남는 냉난방비는 반납해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 남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시정되어야 한다.
경로당마다 규모와 이용자 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지원금은 똑같다.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안이 바뀌게 검토해라.
◇경로당 기능보강
경로당 기능보강은 5년 마다 1회 지원한다. 긴급 시 예외적으로 한다. 도의원 사업비 1억5000만 원 내려왔다. 중북 지원되지 않게 주민복지과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
추복성 의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쓰레기종량제사업은 처음부터 사업비 규모가 잘못됐다. 군비 투입 말고 공모사업으로, 군비 15억 원이 투입돼선 안 된다. 군비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이용수 의원
◇보육시설 관리
보육시설과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피상적이다. 서류만으론 실질적 사건 알 수 없다. 시설현장에 답이 있다. 수시로 시간될 때 현장에 나가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41명이 근무하는 작은 조직이 아니다. 년 7억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 정착,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게 센터 목적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아카데미 건물에 싱크대 물이 역류하고 화장실 변기가 안 돼 인근 화장실을 이용하고 난방기 2대 이상 가동 시 전압부족으로 차단된다. 올해 10월 20일 재계약하기 전 (보수공사에 대해)건물주와 협의 안했다.
다문화 관련 위원회에는 먼저 다문화지원위원회가 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기와 자격이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있다. 다문화 453가구 1500명 중 18%가 위기가구다. 센터 직원들이 고민해야 한다. 직원들이 갑질하고 있다. (센터에)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업무 태만, 소통 안 되고 있다. 불신과 지탄 받고 있다. 언제까지 바로 잡을 것인지 계획서 제출해라. 다문화 일자리 관련해서 가족수에 비해 참여율과 성과가 저조하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임만재 의원
◇군립어린이집 운영현황
2009년부터 개나리와 향수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정원 96명에 종사자는 14명이다. 향수어린이집은 정원 120명에 현원 113명이며, 종사자는 20명이다. 개나리의 예산액은 6억8940만 원, 향수는 8억2170만 원. 결산액은 거의 100% 집행됐다. 두 어린이집 세출 결산서를 비교하면, 원장의 급여와 수당, 업무추진비, 직책비에서 개나리는 급여가 년 4472만 원, 향수는 4400만 원, 수당은 개나리 512만 원, 향수는 990만 원, 수당체계에 편차가 큰 게 이해하기 어렵다.
군에서 확인 안 되고 있으니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320만 원과 630만 원 업무추진비도 기준이 없다. 전국 의장 업무추진비도 균일한데 이해하기 어렵다. 급여, 수당, 업무추진비, 직책금은 판공비 성격으로 국회의 특활비와 같은 거다. 명확한 지도감독 필요하다.
세출결산서의 잡비를 보면 2000만 원과 500만 원. 공공요금 규모 큰데도 2120만 원, 작은데도 2500만 원 넘고, 교직원 연구비 450만 원, 800만 원...제안하건데 교직원 역량강화 시 24개 민간 어린이집의 희망자들이 같이 들을 수 있게 오전보단 오후를 이용해서 원장과 교직원이 양질의 역량강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특별활동비 학부모 부담액의 정산내용이 학부모와 공유되는지 점검해라. 그 결과 어떻게 사용됐는지 학부모에게 공개, 공유되어야 한다. 기타필요경비도 마찬가지다. 현장학습, 견학, 소풍, 버스 임대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두 곳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개나리는 관외지출이 16.6%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도 열심히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특정업소 지출이 덧보인다.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용 중 중국집 이용이 17곳 있다. 중국음식은 배달시간이 중요한데도 동이면 원장 업소로 2016년 23회, 2017년 17회, 2018년 13회 총 53회. 읍 이용 없고 원장 업소를 이용했다. 10분 이상 된 거리로 53회 동안 그 업소에서 다 배달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임직원이 그곳에 있는 것도 보았다. 10년 가까이 감사 사실도 없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오해 살만한 법인카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해라.
향수의 법인카드내역에 2016년 43.1%, 2017년 44.6%, 2018년 44.7%로 절반에 가까운 관외지출 바람직하지 않다. 관내 떡집이 31곳 있다. 향수는 딱 한곳에서 8~9만원 사용하고 대전 공주떡집에서 98만원, 100만원 육박하는 금액이 즐비하다. 이용내역 영수증 등 추후 확인하겠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라. 명목상 모범적 군립어린이집이 아닌 실질적이고 롤모델 되도록 노력해라.
곽봉호 의원
◇경로당 관련
관내 비인가 경로당 10곳을 인가 경로당 기준으로 맞춰 요건을 충족해 줘야 한다.
◇새터민 지원
새터민 지원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실행될 수 있게 검토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