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측정대상 3곳 뿐…기준 모호
측정위치만 바꿔도 측정값 확 달라져 허점
옥천의 대표 관광지 정지용생가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인 옥천읍 하계리. 이곳 주민들은 10년 넘는 세월을 이동통신 철탑기지국을 보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왔다.(본보 131호 보도)
옥천향수신문의 첫 취재와 보도 후 KT는 긴급 전자파측정을 실시했고 철탑에 대한 안전설치를 약속해 주민들의 공포는 사그라드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런 철탑기지국이 관내에만 무려 33곳이 있다는 사실에 하계리를 넘어 군민의 분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청주전파관리소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 설치된 철탑기지국은 총 33곳이다. 25년 전 청성면 묘금리 가장 오래된 철탑부터 지난해 옥천읍 서정리 철탑까지 관내 이곳저곳에 들어서 있다. 지역별로는 옥천읍이 7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군북면 6곳이다. 이원면과 동이면이 각각 4곳, 청성면과 군서면이 3곳, 청산‧안남‧안내면은 각각 2곳씩 설치돼 있다.
33곳 중 전자파를 측정하며 관리하는 곳은 단 3곳뿐이다. 정부는 전자파가 인체유해하다며 관리하고 있지만 관내에는 겨우 3곳만이 대상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30곳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는 측정기준이 문제다. 현행 기준에는 철탑의 길이가 10m 이내인 것만 전자파측정을 해 관리하고 있다. 전자파 노출의 정도는 철탑의 길이가 아닌 지상에서부터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가까울수록 노출정도는 심해지는데도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자파측정 위치다. 한 개의 철탑에는 대부분 이동통신 3사의 안테나가 동시 설치돼 있다. 전자파측정은 이들 3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이를테면 KT가 전자파측정을 할 경우 자신의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만 측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위치다. KT 안테나 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전자파 수치는 올라간다. 하지만 조금만 비켜서서 측정을 하면 전자파 수치는 몰라보게 낮아진다. SKT나 LG 유플러스도 모두 같은 방법이다.
실제 옥천읍 하계리 철탑기지국의 전자파측정 결과만 봐도 그렇다. 2012년 11월 30일 KT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해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때 측정값은 1.02889V/m이다. 2개월 후 재 측정결과는 0.28605로 떨어졌다. 여러 상황의 변화를 감안한다 해도 2개월 새 5배 가까이 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결과치다. 측정위치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T는 2016년 1월 Ktengcore에 의뢰한 측정값은 0.28782이다. 4개월 후 LG유플러스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한 측정값은 0.450896이다. 다시 2017년 3월 SKT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한 측정값은 2.090105이다. 지난달 30일 LG유플러스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한 결과는 0.666358이고 4일 뒤 KT가 Ktengcore에 의뢰한 결과는 0.2341이다.
이처럼 측정값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 청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자파측정은 설치회사가 개별적으로 측정기업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 측정은 철탑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체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신사별 자신이 설치한 안테나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만을 측정한다”며 “이때 자신의 안테나에서 조그만 비켜서서 측정을 해도 측정값은 확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자파측정 대상 철탑기지국인 옥천읍 금구리와 문정리 기지국 측정현황도 하계리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곳 인근 거주자나 행인들이 기지국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개별 3사의 전자파가 아닌 한 개 기지국에서 발생되는 전체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량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보니 각 측정값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1등급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현행법의 허점이 여기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측정주최다. 통신 3사는 전자파측정 전문기업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측정을 의뢰한다. 측정 기업은 3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셈이다. 이 측정결과를 3사는 전파관리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런 구조에서 측정 기업은 의뢰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측정결과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신3사가 측정 기업에 의뢰하는 현행 구조를 변경해 전파관리소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 기업을 선정해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또 하나의 문제점 지적이여서 전자파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주민 A씨는 “철탑기지국의 안전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철탑대신에 환경친화형으로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다양한 기지국이 설치되고 있다. 도시 미관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이동통신 기지국 관리는 전적으로 전파관리소와 설치회사에 맡겨져 있다.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다만 협조의뢰가 전부다. 그렇다고 주민의 피해는 뻔한데 소관행정이 아니라고 물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이젠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서 피해 실태 및 대책을 강구해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