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변화지 않는 집행부에 대한 군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위원장 곽봉호) 제3차 회의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손석철 의원은 “각 실과별 운영위원회는 군민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매번 거론되는 내용이지만 2018년, 2019년 자료 검토 결과 미 개최가 여전하다. 20%가 미 개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위원회에 10명 위원이, 7개과에 13개 위원회에 중복 활동하는 자도 있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배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성평등 규정에 따라 한 위원회에 특정성별이 6/10이상 돼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것 외 대면심사를 해야 하나 100% 서면심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열린 행정, 참여 행정을 통해 ‘더 좋은 옥천’건설을 위해 미 개최, 중복위촉, 성별 고려, 서면심사...다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의원도 부실한 위원회 운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관련 자료부터 부실하다. 작년에도 질타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다. 같은 분야서 부실한 것은 집행부에 문제 있다. 운영도 부실하다”며 “2018년 86개 위원회 중 미 개최가 16개, 50% 서면으로 한 위원회가 26개, 100% 서면으로 한 위원회가 21개, 2019년 87개 중 미 개최 22개 25.3%, 50% 서면이 20개 23.0%, 전체 서면으로 한 게 17개에 이른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또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소식지편집위원회 3월 25일 대면회의를 보면, 6명 중 3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안 넘었다. 정족수가 안 되게 결의된 것은 전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재수 실장이 “6명 중 3명이 참석해 ‘과반수’가 맞다”고 하자 이 의원은 “과반수는 반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해 ‘과반수’에 대한 이해충돌이 일기도 했다.

유재목 의원도 “망자와 퇴직자, 전근자가 위원회에 그대로 올려져 있다”고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이번 기획감사실 행감에서는 추복성 부의장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타운 건물매입과 관련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읍면 감사 시 지적보다는 교육과 지도 위주로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용수 의원은 예산의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뤘다. 유재목 의원은 행감 자료의 수정과 년 8800만 원에 이르는 각 실과소별 정수기 렌탈을 일괄 계약으로 변경해 예산 절감할 것을, 이의순 의원은 소방서~구읍 사거리 확장공사를, 임만재 의원은 보통교부세의 본예산 반영 정도를 연도별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향수신문은 이번 군의회의 기획감사실 외 각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호에 계속 보도한다.

임요준기자